ISA 절세계좌 개편으로 단점 정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해야 할까?

최근에 ISA 절세계좌 개편이 되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절세의 장점으로 부각되었던 ISA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뒤늦게나마 저 역시 알아봐야지 하다 미루게 되었는데 개편이 된 이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ISA란 무엇인가?

 

기존 정의대로라면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 ISA절세계좌가 바뀌면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03.10 - [정보 이야기] - ISA 계좌로 연 200만 원 절세하는 방법

 
 

ISA 계좌 개편 단점

 

개편에는 기존 제도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점보다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국세청이 대신 내주던 세금, 이제 투자자가 직접 부담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먼저 국세청이 대신 돌려주고, 이후에 국내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투자자의 계좌에는 세금을 떼지 않은 돈 원금 전액이 입금되고, 나중에 국내에서 정산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해외 계좌나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면서도, 국세청이 먼저 세금을 환급해 주는 혜택을 받았습니다.(어찌 보면 똑똑한 거죠)


결국 정부 의도치 않게 세금 < 환급이 높아버리게 되니 결국에는  국세청이 외국에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존 방식(선 환급, 후 세금 부과)을 폐지하고, 투자자가 돈을 받을 때 외국 세금을 먼저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이 먼저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지고,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바로 반영되는 구조가 됩니다.

 
즉, 기존에는 국가가 먼저 세금을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ISA 개편, 세금 납부 방식 변경으로 투자자 부담 증가?

 

기존에는 세금을 나중에 내는 방식이라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투자금이 더 커지고, 이자에 원금이 붙으니 개개인의 ISA 개설하여 장기간 보유하면서 복리 효과도 더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이제는 소득을 받을 때 즉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세를 미루는 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비과세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던 경우가 있었지만, 개편된 방식에서는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각 통장마다 납입한도가 늘어나는게 아님

 

 

개편안에서는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총 납입 한도가 실제로 증가합니다.
 

항목	기존	개정안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4,000만 원
총 납입 한도	1억 원	2억 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500만 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	400만 원	1,000만 원

 
 
하지만 ISA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좌가 많아져도 총 납입 한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를 여러 개 가진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ISA 개편에 다른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ISA를 개설을 해야 망설이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